경찰법

개정안제11조(경찰청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개정안④～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수사본부의 설치)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지방경찰청에 지방수사본부를 둔다. ② 국가수사본부에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한다. ③ 지방수사본부에 지방수사본부장을 두고 지방수사본부장 예하에 복수의 수사대장을 둔다. 수사대장을 두는 경우 수사대장 1명은 4곳 내외의 경찰서 수사를 관장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방수사본부장, 수사대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하부조직에 속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제1조의2에 따른 임용, 전보 및 복직의 권한을 가진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 전보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국가수사본부장 및 지방수사본부장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수사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때 국가수사본부장 및 지방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⑧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⑨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수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⑩ 국가수사본부장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개정안제17조(경찰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