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등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지방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