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안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