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및 입찰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중지명령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달성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