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소득 관련 자료,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장관이 금융회사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등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