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음.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가 특정 업체 유착 정황이 나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