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전국 대학의 등록금 및 기숙사비 납부 현황을 보면,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학교가 50%를 넘고 기숙사비의 경우 그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렇듯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등록금 등의 액수가 큰 만큼 카드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납을 유도하고 대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