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검증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유사 또는 중복된 심사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행정력 소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