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 및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한 경우와 국회·법원에서 증언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 유인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7조, 제68조,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