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이전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거절의 사유에 해당되어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주된 명분이 되고 있고, 기존 임차인에게는 차임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등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직전 6개월 내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