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자살사망자 수는 13,0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한강다리 등 일부 장소에서는 자살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마포대교에 추가난간을 설치하여 자살시도 건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등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살이 빈번한 곳에 자살예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는 이러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