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후 연임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처음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