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가 2010년부터 전면 중단된 북한 광물자원 협력사업이 재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물자원과 관련한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