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현행법령은 구조된 유기동물에 대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호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고 분양·기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의 통계에서도 총 52,000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되거나 분양 또는 기증되지 못하여 안락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