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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남북한 간 환경 관련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환경개선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