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현재 네이버·다음 등 국내 대다수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유수의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음. 그 결과 인터넷 여론이 포털 사이트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자 포털 사이트에 대해 다양한 여론왜곡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타인의 ID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여론 조작을 비롯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기위해 선정적·자극적 기사를 배치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인터넷 포털에서 발생하는 여론왜곡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 전체를 제공하는 행태를 금지, 언론사의 홈페이지로의 매개만 허용하는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고, 포털에는 공정한 기사배열 책임을 부여하여 여론왜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0조).

그리고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독자의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를 규제하여, 여론왜곡은 방지하면서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