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은 혼자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활동지원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75% 이상)를 급여로 지급받는데, 그 수준이 2018년 기준 시간당 약 8,100원에 그치고 있어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더욱이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또는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제소특약 등을 조건으로 활동보조인을 채용하거나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한 활동보조인을 집단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야기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4조의2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고용실태,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