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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추심위임배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