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1510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8조의3(난임치료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휴직(이하 “난임치료휴직”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난임치료휴직의 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난임치료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직을 마친 후에는 난임치료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 난임치료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4(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당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개정안1.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난임치료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개정안2.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개정안④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난임치료휴직 신청을 받고 난임치료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5.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6. ∼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8조의4제1항을------------------------------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개정안4.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