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법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하나 총 기간은 4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은 법원이나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절차만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는 경우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행사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어 피해아동이 다시 가해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