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교육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교육부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다 보니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를 신설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상 관련 법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