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33조의2(고등교육의 기회균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소득·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의 지역. 다만, 시 관할구역 안에 농·임·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동(洞) 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를 농어촌 지역으로 한다. 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발기준, 정원, 교육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