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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발의 · 의원 외 11인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는 다수의 국민이 시청하는 지상파방송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문화방송의 사장으로는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의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전문성 요건을 반영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의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문화방송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