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펜션 업주들이 시설 및 전경 실물에 가상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으로 홍보용 사진을 과도하게 조작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주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즉, 현행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소관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았거나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