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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처리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의 분뇨처리 및 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 배출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분뇨처리 및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