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국내·외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언론사의 가짜뉴스 보도로 인해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 발생,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를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론사의 가짜뉴스 보도가 인터넷·SNS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가 있을 시 정정보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언론사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의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짜뉴스 보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제3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