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백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성(性)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17년 양성평등시범학교 사전·사후 양성평등 의식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 학생들이 의식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 어린 시절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수록 의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6호, 제23조의2제3항제6호 및 제3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