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이웃간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긴급차량의 통행도 방해받고 있어 주차난 해소가 시급합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도시 주택밀집지역은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어렵사리 부지를 구하더라도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커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법으로 시간대별 유휴주차공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낮 시간대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공간, 업무시간 후에 비어 있는 상업시설의 주차공간, 야간·공휴일에 비어 있는 공공기관·교회·학교 등의 주차공간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개방은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