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에서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되, 비영리법인·단체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보고의무, 외국인 취업교육 시간(16시간 이상)과 교육내용, 사용자의 교육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고시(「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일정한 사유 해당 시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 처분은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밀접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지정취소 후 1년 간 지정 신청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할 사항임.

따라서 지정취소나 그에 따른 일정 기간 신청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관련 자료의 제출,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 등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임.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제26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 포괄적인 행정조사 요건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행정조사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조사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