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현행제26조의2(국제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현행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

현행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개발할 수 있다. 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

현행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3.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문화원에는 문화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할 원장을 두며,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는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⑧ 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③ (생 략)

현행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문화원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현행6. ∼ 10. (생 략)

현행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현행② 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