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령에 연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연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공공성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이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연임인 경우에는 이미 처음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청문회를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연임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장 연임 시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