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는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