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안이유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은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품, 불법용도전환 우려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물품 등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관세법」의 유통이력 신고물품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위해성이 높은 품목이므로 유통이력 신고는 물론 유통이력 신고품목임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인지곤란 및 불법유통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높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등에서 일부 수입식품에 한해 식품이력 추적관리 또는 유통이력 추적관리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불법유통 방지 측면에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물품에 유통이력 신고물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0조의2제2항 신설).

나.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7조제3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