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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발의 · 의원 외 22인 ·
주민등록증은 개인별 식별기능이 높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지 않는 한 종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게 되므로 본인 식별 또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경비의 부담)
제27조의2(주민등록증의 갱신 등)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