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국회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과 같이 연임이 가능한 직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시에 다시 한번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에 연임이 가능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두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