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출석의 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이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국무총리 등의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2016년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는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거짓답변으로 온 국민을 기망[欺罔]함.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씨는 청와대 관저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고,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행 규정상 허위답변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