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선전행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행위,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선전하는 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선전행위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 광고선전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선전물이 범람하고 있음.

이에 광고선전의 제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프로그램, 사설서버를 통한 게임물제공행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행위를 추가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오토·핵 등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러나 오토, 핵 등의 불법프로그램이 e-sports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사설서버 제공 시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