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경우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회기 중이라 해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구민의 참정권을 그만큼 박탈하게 되는 것임.

이에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