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는 2015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찰스 다윈, 스티븐 호킹 등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를 역대 영국 왕을 비롯한 각 분야의 위인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