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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