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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2.28 | 2004673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8 | 200467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200467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8 | 2004670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호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69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68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67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200466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65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2004664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200466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8 | 2004662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61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6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5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58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8 | 2004657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8 | 2004656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5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석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8 | 200465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12.28 | 200465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8 | 2004652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7 | 200465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7 | 2004650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7 | 2004649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철수의원 등 27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7 | 2004648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7 | 2004647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7 | 200464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7 | 2004645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7 | 200464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7 | 200464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7 | 200464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7 | 200464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직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7 | 200464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7 | 2004639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7 | 200463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7 | 200463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7 | 2004636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7 | 200463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34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200463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3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31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3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2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현재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6 | 2004627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26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6 | 2004625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12.26 | 2004624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현재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2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4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6 | 2004621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20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폐기 |
| 12.26 | 2004619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2004618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17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16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5인 | 국민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14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6 | 2004613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8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12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6 | 200461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26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10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09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08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6 | 2004607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6 | 2004606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혜선의원 등 11인 | 정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05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0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603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6 | 20046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길부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6 | 2004601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혜선의원 등 11인 | 정의당 | 외교통일위원회 | 폐기 |
| 12.26 | 2004600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혜선의원 등 11인 | 정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59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59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59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6 | 200459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3 | 2004595 | 어구관리법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200459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3 | 2004593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2004592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3 | 2004591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2004590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3 | 2004589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3 | 2004588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3 | 2004587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3 | 2004586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2004585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청원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3 | 2004584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석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3 | 2004583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3 | 200458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81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철회 |
| 12.22 | 200458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
| 12.22 | 2004579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2 | 2004578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7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76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75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74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5인 | 무소속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7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2.22 | 2004572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2 | 200457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70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2 | 200456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6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2 | 200456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66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2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65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26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6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63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 12.22 | 2004562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규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61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60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2.22 | 200455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58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2 | 2004557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200455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5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2 | 2004554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2 | 2004553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2 | 2004552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2 | 2004551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12.22 | 2004550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12.22 | 2004549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2 | 2004548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2009548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12.21 | 2004547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2004546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1 | 200454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200454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43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4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4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39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3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주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37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2004536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20045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7인 | 국민의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34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33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1 | 2004532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1 | 200453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3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29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27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26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25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2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2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12.21 | 2004521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2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1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1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1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혜선의원 등 13인 | 정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1 | 200451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14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 배덕광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1 | 2004513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0 | 2004512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511 | 새마을도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박준영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510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 등 2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509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0 | 200450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507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506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505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 12.20 | 200450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0 | 2004503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50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0 | 2004501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500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9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0 | 200449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97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0 | 200449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0 | 2004495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 12.20 | 2004494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9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직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92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9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9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 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8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88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8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86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85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 | 천정배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84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철회 |
| 12.20 | 200448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0 | 2004482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철회 |
| 12.20 | 200448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80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흠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20 | 2004479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20 | 2004478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0 | 2004476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9 | 2004475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9 | 2004474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훈현의원 등 14인 | 새누리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9 | 2004473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