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복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은 현행법 및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라 정복·근무복·기동복·활동복 등을 착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의 복제는 신축성과 활동성 부족 등을 비롯하여 사소하지만, 실제 현장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넣을 주머니가 없는 등 실제 업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방화복의 경우에도 그 기능성이 부족하여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부상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복제에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화재진압과 구조현장에서 필요한 복제의 기능과 조건을 가장 잘 아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복제의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효과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