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원자력ㆍ화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양 오염물질을 정의하면서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 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