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임ㆍ요금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및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의 상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