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산정근거,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금표준액·등록금상한액, 등록금-------------------------------------------------------------------------------------------------------------------.

개정안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등----------------------------------.

개정안제11조의2(등록금표준액 및 등록금상한액 확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표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제11조의3에 따른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표하여야 한다. 1. 등록금표준액: 지역여건, 교육여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 이 경우 계열별, 전공 계열 또는 학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등록금상한액: 등록금표준액의 1. 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등록금 책정계획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책정등록금. 이 경우 책정 등록금은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등록금 책정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제11조의3에 따른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승인된 등록금 책정계획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는 등록금의 징수를 금지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금 책정계획을 승인받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 책정계획에 따른 책정등록금과 다르게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지급된 해당 연도 국고보조금의 환수를 명하거나 다음 연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융자된 자금의 환수 또는 융자의 거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3(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 ①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금표준액 및 등록금상한액의 결정, 등록금 책정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육 또는 대학등록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고등교육 분야의 전문가 3. 학부모 대표 4. 학생 대표 5. 회계 관계 전문가 ④ 그 밖에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4(평가 등)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