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현행법은 제2조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서훈을 하도록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훈장의 수여 내역 등은 그 나라의 국격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것임.

특히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ㆍ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음.

이러한 서훈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전의 관행을 깨고 퇴임 직전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제17대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직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반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하여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음. 이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결국 훈장 및 포장은 그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일치하게 수여되었을 때 서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참조) 서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훈장 및 포장의 영예성의 기반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은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