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는 약 20만명이 생존하고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