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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