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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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2	20040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0040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00406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040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0406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040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5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04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040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0405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040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0405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0040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0404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00404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004047	극지활동 진흥법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4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0040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00404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4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040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00404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040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37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3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3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2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23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폐기
12.01	20040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040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