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이행명령은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자동차제작사의 입장에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보다 벌금이 약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 없이 바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제4호 신설).